본 연구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북한의 인권침해(탄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애초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권의 보편성에서 접근하지도 않았으며, 대북 압박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UN, 미국 정부와 의회, 외교관료 및 전문가, EU,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소위 ’북한 달래기‘를 고집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비판에 대해 침묵, 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하였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주도하고, 탈북자 및 인권단체 조직과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태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EU 및 세계인권단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과도 공조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군사안보적 압박은 고사하고 인권개선을 추동하는 그 어떤 심리적 압박도 주지 못하였다. 차기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세계 보편적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