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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산림협력 합의의제 이행을 위한 양묘장 현대화 대상지 선정 연구

Selection of tree nursery modernization sites for implementation of the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agree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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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수경, 박소영
소속 및 직함 국립산림과학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7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남북산림협력   #양묘장 현대화   #기후변화   #한반도 그린데탕트   #권수경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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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산림·환경 협력은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분야로 인식되면서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합의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외 정세로 인해 실제 이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생태환경적으로 국토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기후변화위기 공동 대응은 ‘2050 탄소중립’, ‘그린 데탕트’와 관련한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2018년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합의의제 중 하나인 ‘양묘장 현대화 10개소 우선추진’이 2019년 유엔 대북제제 면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양묘장 현대화 대상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역대 정부의 남북산림협력 추진 경과, 노동신문 등 문헌 및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양묘장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 산림황폐지 현황을 토대로 양묘장 현대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하였다. 1)자연 재해 피해 우려에 따른 산림복구우선지역, 2)남북 접경지 공동 재해 예방, 3)기후위기 공동대응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이 재개될 때 협상의 기초자료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