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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응과 미일동맹: 자위대의 안보행태를 중심으로

Disaster Management and the U.S.-Japan Alliance: Focusing on the Security Behavior of Japan Self-Defens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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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인보, 이화준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3-25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일본안보   #안보행태   #인도지원/재해구조   #미일동맹   #자위대   #박인보   #이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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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기존의 담론으로서의 안보정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미일동맹의 합동훈련, 부대배치 및 출동 등의 실질적인 안보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엘스터의 행태 모형을 사용한다. 중국, 북한 등의 대외적 위협에 대한 미일동맹의 인식은 욕망(Desire)의 레토릭의 추동에는 성공하였으나, 일본 국내 차원의 신념(Belief)체계가 정책이 실질적인 행태(Action)로 나아가는 데 장애요소로 작동하였다. 그에 비해 재난이라는 대내적 위협은 욕망이 신념체계와 상응하여 실질적인 안보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의 자위대의 활동뿐만 아니라 동맹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자위대의 안보행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외적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의지보다는 자위대 재해대응의 제도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