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서해 5도는 중국과 북한에 맞선 최북단의 경계선이다. 남북한 충돌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곳이 국지전 장소로 변할까 우려한다. 서해 5도의 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과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였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서해 5도가 남북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남북한이 경계선 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 남북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정세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서해 5도의 공동어로수역 설정 과정에서 등면적을 수역 설정의 원칙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등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선이 쟁점이다.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북한의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하였다. 남한이 제안한 4개의 구역은 NLL을 기준선으로 북한과 남한의 수역 면적이 같은 등면적에 기초한 지정안이다. 반면 북한은 이른바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5개 구역을 등면적 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해 5도 해역의 경우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남한은 서해 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수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서해 5도에는 NLL, 배타적 경제수역,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영해 사이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수역은 분쟁 수역화되었고, 조업한계선 설정, 특정수역 설정, 선박 운항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반복되는 남북한 충돌 방지와 중국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해평화수역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나 방안 등은 무엇인가. 서해 5도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과 법적 성격, 서해 5도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 획정 기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동향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 5도의 경계 획정 방식으로 3단계 접근 방식, 관련 사정 반영, 그리고 공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초국경 통합 해양관리 방식과 공동관리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