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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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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혜원, 유근환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국방안보연구소
학술지 사회융합연구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4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미동맹   #6.25전쟁   #정전협정   #비대칭동맹   #정전협정문서   #양혜원   #유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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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동맹은 6.25전쟁을 함께 겪은 특별한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긴밀한 협력이 시작되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전쟁 발발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1953 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한국군의 대장은 정전협정에 서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의 작전 지휘를 연합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는 한국군이 6.25전쟁을 단독으로 싸울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서울은 3일 만에 점령당하였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사령부를 유엔 사령부로 이관한다. 유엔군은 유엔 회원국이 유엔 사령관의 단일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대표로 서명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별도의 지휘 체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서명하였다. 현재의 한미동맹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6.25 전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미 동맹의 특징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