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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henomenon of 'cognitive dissonance' shown in Inter-Korean Summits and DPRK-U.S. Summits for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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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병철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비핵화 협상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인지부조화 현상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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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과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2018년의 한반도 봄을 뒤로 하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에는 상호 제시한 비핵화 해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 정상외교가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남북 및 미북 협상 당사국 간의 인지부조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최초의 협상안이 등장하였으나, 이는 상호 협상 당사자들 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작한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의 해제가 등가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미북 간의 인지부조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최종카드(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카드(모든 핵 자원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핵화 정상외교가 실패로 막을 내렸지만, 긍정적인 부문은 미북 상호 간 비방과 도발을 자제하며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비핵화 정상외교의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등가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호 협의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비핵화 테이블이 작성된 후에는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북 간 상호 작성된 로드맵을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비핵화 작업을 진행됨과 동시에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다자안보 아키텍쳐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