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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Studies regarding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ocused on the Issue Surrounding the Stat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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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예대열
소속 및 직함 순천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학연구소
학술지 한국학연구
권호사항 (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5-77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서해   #서해 5도   #정전협정   #북방한계선   #예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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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해는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군사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남북 정상은 10․4선언을 통해 서해를 평화로운 바다로 만들기 위한 방법론에 합의하였다. 이 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은 해상경계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남측의 구상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와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가야 할 국민적 합의구조는 취약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에서 보듯 서해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호 대화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서해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동안 서해 5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해 갈등의 기원과 정전협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 남한 학계의 NLL에 관한 이견,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에 관한 입장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해 각 장별로 정리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