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 추정 연구

Estimation of Optimal Size of Road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신혜원, 이영호, 고경택, 김영석
소속 및 직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기관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지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권호사항 5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9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도로 기반시설   #적정 규모   #개발비용   #신혜원   #이영호   #고경택   #김영석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의 목적은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와 부족분(신규개발규모)에 대한 개발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법에 기반한 도로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기준 북한 도로의 적정규모는 39,193km로, 12,990km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규모를 예측하면, 1인당 GDP가 30,000달러인 경우 111,806km로 증가한다. 북한의 지형을 고려하여 신규도로에 대한 개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중 171개의 도로사업의 사업비를 산지와 평지로 구분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내와 북한의 노동자의 고용 비율에 따라 구분하였다. 적정규모에 도달하기 위해 신규 건설 도로의 개발비용은 일반도로를 100%로 건설할 경우 지형조건 및 남북한 인력 참여율에 따라 194.9∼296.2조 원, 고속도로 건설 비율을 2.2%(분석국가 평균) 및 4.3%(2020년 우리나라 기준)로 가정할 경우 각각 194.9∼297.2조 원, 195.0∼298.2 조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