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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기 접경지역의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역할과 대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중심으로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reparation Plan for the Acceptance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Border Area during the Unification Period: Focusing on the youtube Convers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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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택, 권보경, 이정화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학술지 접경지역통일연구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9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통일시기 접경지역 상황   #북한이탈주민   #남북한 주민통합   #북한이탈주민유투브 대담   #통일 유형   #대량 탈북   #박영택   #권보경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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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시기 남북한 접경지역은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대량으로 남하하는 북한주민의 관리와 남북한 주민의 통합 측면에서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탈북 이후 중국 등을 거쳐 제3국을 통하여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한 충격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며, 반면에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선전선동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남한 사회의 친절한 응대에 대해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의식을 갖기도 한다. 2020년대에 들어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비교불가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위해 이질화 극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에 동화 흡수되어야 할 만큼 북한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수준이 현격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반향을 중심으로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급변사태 후 통일, 전쟁 후 통일 등 3개 상황을 가정하여 접경지역 상황을 가정한 후 대비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50명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일시기 접경지역에서는 대량으로 남하하는 난민 수준의 북한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상태의 접경지역 능력으로는 대량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도 부재하다. 북한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 부여와 정상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