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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당-군 관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arty-Military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상세내역
저자 권지민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술지 한국군사
권호사항 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7-18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중국   #당군관계   #공산주의국가   #선군정치   #권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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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당-군 관계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하고, 중국과는 다른 북한의 당-군 관계의 흐름을 연구하여 향후 김정은 정권의 당과 군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주장하는 북한의 향후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당-군 관계는 향후 김정일 집권 시기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또 한 번 변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에서 당-군 관계에 큰 변화를 주었던 요소중 중대한 사건 외에도 권력 승계의 형태가 세습인 것도 향후 북한의 권력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큰 요소가 된다. 김정은 정권이 장기집권하여 향후 김정은이 다시 한번 4代 김씨에게 세습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세대 때 세력이 컸던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당-군 관계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은 중국과 다르게 집단지도체제이기보다는 1인지배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 더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당-군 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