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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방안: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중심으로

Applications of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ast Sea Special Touris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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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민조
소속 및 직함 국토연구원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권호사항 1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국토정보   #남북교류협력   #동해관광공동특구   #강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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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대비 한반도의 국토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 등의 실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공동 활용방안과 이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사결정 지원의 자료로 활용 가능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 적용 사례로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