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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인민생활 향상

Science & Technology-Oriented Policy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fe in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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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모춘흥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발행기관 평화연구소
학술지 문화와 정치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8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사회주의 강국건설   #과학기술 중시 정책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인민생활 향상   #대외협력 확대   #모춘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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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과학기술을 중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들어 북한은 과학기술 육성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하는 데 집중했다. 첫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찰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과학기술 분야의 문명적 생활향상을 위해 제시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정책과 과학자 우대정책, 그리고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 등을 고찰했다. 셋째, 북한이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과 민생분야에 집중된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협력 수요를 검토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면, 현재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인 식량문제와 농업문제, 의학과학기술 분야,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는 모든 국가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산업현장과 민생수요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