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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상 행태와 ‘결의 평판(Reputation for Resolve)’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and Building ‘Reputation for Resolve’

상세내역
저자 김희준
소속 및 직함 YTN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9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게임이론   #신호보내기   #평판이론   #청중 비용   #북핵 협상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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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평판 이론’에 근거해 분석한 연구이다.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에서 발전한 ‘평판이론’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평판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서 행동한다고 본다. 국가들은 특히 강압적 외교 전략을 통해 결단력 있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결의의 평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평판 구축 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이 얻은 평판과 이익 실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북한의 평판 측정을 위해 주요 도발에 대한 이슈의 <주목성>, <지속성>, <확산성> 세 독립변인을 개념화했다. 1, 2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ICBM 화성 14, 15형 발사 등을 분석 대상으로 각 도발이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슈화됐는지 또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적 대응을 불렀는지를 통해 북한이 얻은 평판을 측정해보았다. 이슈 <주목성>에선 1차 핵실험과 첫 ICBM 화성 14형 발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속성>은 큰 편차 없이 북한의 도발이 상시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성>의 경우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 임박할수록 국제사회 다자 대응 점수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요 도발은 다양한 수준의 북핵 협상 개시로 이어져 북한 평판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