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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사상 차원의 북한 사이버전 의미와 위협 분석- 북한의 ‘주체군사사상’과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meaning and threat of North Korea's cyber warfare in terms of military ideology- Focusing on North Korea's “Juche Military Ideology” and cyber war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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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판덕;이병우
소속 및 직함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학술지 접경지역통일연구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7-28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군사사상   #사이버전   #주체군사사상   #전쟁관   #양병   #용병   #군사예술   #유판덕   #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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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사이버전을 그들의 군사사상인 ‘주체군사사상’을 기준으로 그 실상과 위협을 분석한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수령들은 사이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를 이어가며 사이버전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자신들이 보유한 세계 최강 수준의 사이버공격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남한 사회 및 한국군의 디지털 환경에 주목한 것이다. 더하여 저비용‧고효율을 보장하고 비가시적 영역으로 공자(攻者)인 자신들에게 절대 유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매력적인 공간이자 수단이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사이버 공격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혁명전쟁과 혁명공작의 3대 핵심전력으로 삼아 영재를 엄선하여 사이버 혁명전사로 육성하는 한편, 사이버전 수행체계를 통합하는 등 당과 국가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강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공격력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혁명전쟁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혁명공작에서 핵심 무력인 핵무기와 미사일의 보조역량으로 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사이버심리전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친북‧반대한민국 통일전선’을 형성해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헐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