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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이 남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Vietnam War on Military Policy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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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국현
소속 및 직함 초당대학교
발행기관 미래군사학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총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자주국방   #베트남전쟁   #혁명전략   #한미파트너십   #무기 국산화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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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정부는 1960∼70년대에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왔다. 당시의 한국 정부는 한미관계의 특수성 하에서 베트남전쟁이라는 대외정책의 변화 환경을 맞아 파병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와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 북한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지만 지금은 공개된 사실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국제주의적 의무 이행, 반미 공동 대응, 실전경험 체득과 미군전술 연구, 한국군 파병에 대한 대응의 목적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으며 베트남의 혁명전쟁을 모방하여 대남 혁명전략을 민족해방민주주의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베트남전쟁은 한국의 자주국방과 북한의 혁명전략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첫째, 베트남전쟁이 북한의 혁명전략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남북협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소극적 전략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적극적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전쟁을 모방한 대남도발이 자주국방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둘째 베트남전쟁을 통해 한미가 상호 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강화된 한미파트너십이 자주국방 추진에 기여한 점, 셋째 베트남전 파병이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창출된 재원과 기술이 자주국방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점은 베트남전쟁이 북한의 혁명전략과 한국의 자주국방에 큰 영향을 미쳤고, 베트남전쟁은 단순한 국군 현대화를 넘어 자주국방 추진 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