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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마약관련 범죄와 국제사회의 대응협력

North Korea’s Drug-related Crimes and CollaborativeCounter-measur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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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원종, 오영달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6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마약밀매   #국제마약통제레짐   #유엔   #국제기구   #국제협력   #이원종   #오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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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마약 밀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큰 우려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마약 밀매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마약 밀매 사례들 중에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외교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마약밀매에 관여하고,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이나 바다에서 은밀하게 거래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은 또한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와 같은 조직범죄단체를 통해 밀매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논문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응협력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마약 생산과 밀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이미 가입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등 국제사회의 3대 주요 마약 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중 북한의 마약 밀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내용을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공조하여 북한의 마약 밀매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