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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검토와 과제: 국내 수준의 합의 도모와 성과 추구

Review of the Yoon Suk Yeol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Promoting Consensus and Pursuing Results at the Domest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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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대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9-19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비핵화   #국내 합의   #정책성과   #남남갈등   #신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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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이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에 빠진현 상황에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가능한가를 검토한 후, 현 상황과 조건에서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왕도나 묘안이사실상 없는 상황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의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내수준에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비핵화 부진과 남북대화 소강상태에서도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성과는 중요하며, 그 의미가 크다는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가시적·획기적 성과라는 최대강령적 접근 못지않게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내적 토대를 다지는 최소강령적 접근도 중요하고 유의미한 정책임을 강조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