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과 중국의 토지관리제도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 Management System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상세내역
저자 황보상원
소속 및 직함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학술지 한국지적학회지
권호사항 3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0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토지관리   #토지관리제도   #북한   #중국   #토지소유권   #통일   #재산권   #황보상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토지관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 대한 현황과 토지관리제도 중 소유권에 관한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관리제도, 북한과 중국의 토지 소유 및 이용권에 대하여 문헌 고찰하고 북한과 중국의 토지관리법제 및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시사점으로는 북한과 중국은 토지관리제도 및 법률적 관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정치・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토지소유권 개념에 다소 변화를 해오고 있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중국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개량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경제 개념에 대한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최고의 효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