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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마약사업’ 운영과 기반 확장: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Drug Business’ Operation and Expansion : Focusing on the 1970s and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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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관형
소속 및 직함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3-308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마약   #수령독재   #외교   #외화 획득   #초국가적 조직범죄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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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70-1980년대 북한 당국이 주도한 ‘마약사업’의 운영과 기반 확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5년 8월 한반도 분단 직후부터 시작된 북한의 마약류 생산과 밀매는 1970년대에 들어 외화 획득 차원의 ‘사업’으로 본격화해 1980년대에는 그 기반이 확장되는 과정을 거쳤다. 북한 체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령독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수령이 정치․경제를 포함한 전 부문의 권력을 잠식했고 수령 개인의 이익은 곧 체제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수령이 견제를 받지 않는 무한 독재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침체를 초래한 상황에서 독재 강화를 위해 막대한 외화가 소모되었다. 현재도 동일한 상황이지만 1980년대까지 북한이 국가 재정을 현격히 증대시키거나 경제 침체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북한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화 재정원은 사실상 마약사업을 포함한 불법적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수령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선대 수령’인 김일성과 ‘후대 수령’인 김정일은 마약사업의 발단, 운영, 확장까지 직접적으로 지휘한 최종책임자들이다. 김일성은 1945년부터 마약류 생산과 밀매에 직접 개입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양귀비 재배와 아편 판매 확대 지시를 지속했다. 마약사업의 또 다른 ‘킹핀’(kingpin)으로 등장한 김정일은 1970년 초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마약사업 기반을 확장해 갔다.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장성택 조직지도부 외교 담당 과장과 초국가적 거점들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했다. 또한 김정일은 국가정치보위부를 통해 사업 운영을 감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마약사업을 지휘했다. 1970년대부터 해외 공관을 비롯한 북한의 거점 확대는 북한의 마약사업 기반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초국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39호실, 군 보위국, 국가보위부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해 국제범죄조직들과의 연계를 시도해 마약사업의 보안성과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마약류의 대량 생산을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상원만년제약공장, 흥남제약공장 등의 시설 기반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마약‘사업’을 넘어 ‘산업화’로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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