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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계획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North Korean Land Planning -Focusing on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상세내역
저자 김혜인, 박소영
소속 및 직함 국립산림과학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9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국토계획   #국토조사   #국토계획법   #지도자 노작   #김혜인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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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토계획은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서는 국토건설총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 논문은 북한 국토계획에서도 국토건설총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전국적인 국토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국토건설총계획 작성을 시작했다. 점차지역별 국토건설총계획은 완성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 전국 국토건설총계획과 명확한 국토건설총계획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2002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국토건설총계획은 제도화되었고 관련 문헌들이 출간되면서 국토건설총계획의 세부적인 절차가 공식화되었다. 국토건설총계획의 형성에는 여러 요인이작용했는데 국토조사의 세분화와 국토건설총계획 추진 절차의 확립 과정은 지도자의 노작과 당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북한의 언론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국토건설총계획이 작성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국토건설총계획은 여전히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