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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and 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장용, 신진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1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군사전략   #핵전략   #선제공격   #제한전쟁   #P2ND   #장용   #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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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핵무기 투발수단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를 살펴 볼 때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성-15호 같은 전략 핵무기는 분명히 미국에 위협이 되었고 고체연료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제(機制)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보유한 한국군 입장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하여 좀 더 능동적인 한국군의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전략을 통해 완전하게 북한 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선제전략에도 불구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래식 전쟁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제한전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