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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사소통(상담) 강화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ounsel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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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노길수
소속 및 직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발행기관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학술지 접경지역통일연구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3-22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온라인상담   #남북하나재단   #범죄율   #노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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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과 탈북모자 사망 사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백골시신 발견 등의 사건 및 사고처럼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론 고찰, 국내 입국한 현황 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서의 상담의 현 실태, 남북하나재단 온라인 상담 분석,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의 사고 · 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사전에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방향 제언으로는 첫째, 전문상담사의 인원 부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하나센터의 설치 부족 문제이다. 하나센터는 전국 25곳에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적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최초 주거지역 정착 이후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주 정착에 대한 기 지역에서와 이주 지역의 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 되어야 하며 새로운 환경 접촉 시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 전문상담사와 신변보호담당관의 모니터링 시 상호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북한이탈주민 협력기관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 편성 시 그들의 입장을 청취해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신건강 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다. 여덟째,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알림체계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다. 그들이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정착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연속성있게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