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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sump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Estimates of Required Funds

상세내역
저자 조봉현, 송재국, 정일영
소속 및 직함 IBK경제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9-12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남북경협   #개성공단   #경제효과   #고용효과   #남북협력기금   #조봉현   #송재국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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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필요자금을 추정함으로써 공단 재개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후 5년 동안의 경제효과를 생산함수 모형을 통해 추산해보고 경제적 이득을 정량화하였다.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한국, 북한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조정을 통해 추산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단 재가동 시 필요한 시설 교체,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자금수요를 추산하였다. 분석결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22조2,650억 원, 일자리 창출(간접적 고용유발 효과)은 5년간 총 9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4조 5,800억 원, 일자리 창출은 5년간 총 36만 4천여 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 시 업체 당43.5억 원(총액 6,381억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경협보험금을 100% 반환한다고 가정하면 초기 필요자금의 총액은 1조 2,21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개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추가 예산 투입 규모를 산정할 경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