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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반도 구상과 ‘한반도형’ 평화: 종전선언의 이상과 현실

A New Korean Peninsula Initiative and ‘Korean Peninsula Type’ Peace: The Ideal and Reality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상세내역
저자 박형준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평화   #종전선언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북한   #미국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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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다시 ‘2018년의 봄’이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실천 작업으로 종전선언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을 진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실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고찰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전선언이 갖는 ‘한반도형’ 평화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선언을 시발점으로 ‘한반도형’ 평화를 모색하는 시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첫 발걸음을 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