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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 분석 : 정권안보와 위협균형의 관점에서

Analysis of North Korea’s Perception and Behavior towar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From a Perspective of Regime Security and Balance of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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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인석
소속 및 직함 대한민국 육군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6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주한미군   #북한   #정권안보   #위협균형   #류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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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그들의 대내외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3대를 이어온 김씨 정권은 주한미군을 적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이자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완전 철수를 핵심적인 목표로 추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내비쳐왔던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듯한 입장은 그 진의에 대한 의문을 키워왔다. 이 논문은 이와같은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양가적 인식과 행태를 정권안보와 위협균형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은정권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위협이자 효용성이 큰 기회요인으로 인식해왔으며, 이는 김일성 정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을 통한 체제결속, 권력 공고화 등 내부적 활용은 일정했지만, 외부적 활용 측면에서는 안보상황, 대미관계, 핵개발 등의 변수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 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표출은 주로 미국과의 협상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면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에 대한 용인 또는 선호의 입장은 정치적 수사나 전술적 유화책을 넘어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식 위협균형”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지표로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