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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Inter-Korean Relations: Lessons from Fifty-years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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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용표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2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관계   #현실주의   #자유주의   #현상유지   #현상수정   #대북정책   #홍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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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당국 간 남북대화가 시작된 박정희의 제4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각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관계가 경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각 정부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현상유지 및 현상수정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체제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현상 유지와 수정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정책 성향을 상대적으로 ‘소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 그리고 ‘적극적’ 현상 유지 및 수정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