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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의 관계 분석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ian control and military operations by government propensity

상세내역
저자 김태훈
소속 및 직함 SB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5-26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문민통제   #대북인식   #군사작전   #진보정부   #보수정부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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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한국의 문민통제는 2022년 2월 현재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의 정치 개입, 북한의 침략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은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정부 성향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했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작전 결정 요인으로 대북인식에 주목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북한인데 대북인식은 정부 성향별로 차별적이다. 진보 정부는 포용적, 보수 정부는 비우호적 대북인식을 띠는 가운데 군의 대북인식은 적대적이다. 민군의 대북인식이 정부별로 일치 또는 분기함으로써 문민통제의 방식과 군사작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헌팅턴과 피버의 이론을 통합해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정부 성향별 문민통제와 군사작전 관계의 인과성을 규명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