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 노선을 유지·강화시켜 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유일한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가징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최대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이웃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의 무게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09년의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천명한 바 있고 2021.5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및 대립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존재감과 한·중 관계의 비중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소위 안미경중 이라던가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은 일반적 오인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국익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설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은 자신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타당한 규범이 통용되고 강대국의 대국주의 및 일방적 횡포와 주장이 견제되는 자유롭고 열린 성숙한 미래 질서의 구현에 있으며 현실 외교에 있어서는 압도적 힘과 규모 그리고 다른 이념을 가진 중국을 여하히 역내 보편적 질서에 조화·순응토록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가치와 규범을 함께 하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역내의 미래 질서를 구현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겠으며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슈의 성격 및 가치나 규범과 같은 명분 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중국도 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역내의 민주적·협력적·규범적 질서를 절묘하고 솜씨좋게 (subtle & smart)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도 많은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우회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해 관련국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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