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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 전망

The Possibility of an End-of-War Declaration and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이호령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0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자위력 강화   #적대시정책   #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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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점이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이슈화를 시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종전선언 이슈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력도 제공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겼다. 본 논문은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3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종전선언의 조급성을 버리고 종전선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적대시 정책철회 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자위력 강화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적어도 이러한 3가지 점들이 정리될 때,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도 불식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도 촉진시킬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