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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 해군의 억제력 수준 분석 - Arthur F. Lykke Jr.의 군사전략 3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

Analysis of the Korean Navy’s deterrence level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 Based on the three elements of Arthur F. Lykke Jr.’s military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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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명수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해양안보포럼
학술지 한국해양안보논총
권호사항 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핵·미사일   #핵 억제   #Arthur F. Lykke   #군사전략   #전략적 균형   #핵잠수함   #임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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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오늘날 한국 안보의 최대위협이 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앞두고 공세적 핵전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실행할 한 축인 북한 해군의 전략과 이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전략을 리케(Arthur F. Lykke Jr.)의 군사전략 이론과 방정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해군의 공격 능력에 비해 한국 해군의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는 남북한 해군의 목표, 방법, 수단 등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남북한 군사전략이라는 거시적 수준까지 연계시키는 데 다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대북 군사전략을 구현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을 가늠해볼 중요한 분석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국 해군, 나아가 한국형 3축체계의 진단과 발전 방향 설정에 중요한 분석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