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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Human Rights System through Analysis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Physical Freedom, Due Process in Criminal Cas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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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호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0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신체의 자유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   #인권의식 함양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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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통일 대비 북한인권의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 이전에는 북한 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정착 과정 시 인권침해의 가능성 및 정착 이후 직·간접적으로 교육받고 의식하고 있는 인권의 인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새롭게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관련 국내 입국 후 조사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 우리나라 인권제도의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통일 대비 북한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