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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령: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교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Foreign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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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노창
소속 및 직함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지 조세연구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3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교분석   #김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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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채택국제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련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은 개정 이전 보다 높아졌으나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령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