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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의 실패? 베트남의 사회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

Failure in the early stages? A study of socialist agricultural policy in Vietnam

상세내역
저자 노현종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동남아연구소
학술지 동남아연구
권호사항 3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4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베트남   #북한   #협동농장   #합작사   #사회주의   #도이머이   #노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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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도이머이 개혁 이전 베트남의 사회주의 농업정책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북베트남의 최고 지도부는 농업의 잉여생산물을 활용한 중공업화 정책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수탈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북베트남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 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인 합작사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인센티브와 행정 능력의 부족 그리고 전쟁 상황으로 말미암아 합작사는 초기부터 파행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많은 농민들은 개인 소유의 소규모 텃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전쟁 승리 이후에도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고수되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북부에서는 합작사를 통합시켜 대형화시켰고 동시에 남부에서는 향후 협동화를 위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무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말 기근이 발생하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물계약제’가 도입되었다. 개인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덕분에 생산성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작지 확대, 기계화, 비료 등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은 정체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동일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 북한과 비교하였다. 동독에서는 초기부터 농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전된 산업부문 덕분에 기계화 농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경우 소규모 생산 및 분배 시스템인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또한 초보적 산업화의 성공으로 1980년대 말까지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농업생산량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사회주의 농업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였다. 베트남 농업의 저발전은 단순히 사회주의 농업 체제의 수용 때문이 아니라,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