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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Constraints on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Ukraine War

상세내역
저자 고상두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핵무기   #억지력   #고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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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연구 질문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가?”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요인이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막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주요 설명모델들을 토대로 그 제약요인을 찾고자 한다.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로는 보복 공격의 가능성 때문에 공멸을 피하려는 합리적 판단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설명모델, 국제적 여론과 도덕적 비난 때문에 핵 사용을 자제한다는 규범적 설명모델, 핵 군축 협력이 제도화하면서 핵무기 사용이 통제된다는 협력적 설명모델이 있다. 이러한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막은 요인별 효과를 살펴본 후 어느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