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9.19 군사합의의 안보 효용성에 관해 연구한 글이다.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겠다는 취지로 타결한 동 합의는 분석한 결과 안보적 효용성이 저하되었다는 사실, 오히려 안보 효용성을 해친 결과가 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 안보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역시 세 가지 요소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 정권의 상투적 기만전술 때문이었다. 당초부터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한미연합억제력과 한국군 우위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장 평화공세를 취한 그들에게 당한 측면이 분명 있다. 둘째, 남측 정부가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당하며 그 정신에 입각하여 맺은 9.19 합의를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졸속 처리한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의 보편적인 원칙과 절차마저 위배했다는 점이다. 초보적인 신뢰마저 없던 북한과 이런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당면하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하고 응징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합의파기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토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군사문제의 정치적 목적 이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둘째, 협상전문가를 장기적 안목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 통일 관련 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연합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