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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DPRK-Russia Military Cooperation and Pyongyang’s Objective: Challenge to U.S. Extend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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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일도
소속 및 직함 외교부 국립외교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5-10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핵 전력   #핵억제이론   #북러 정상회담   #통제강화 경제정책   #다극 질서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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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미 본토에 대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의 문턱을 넘어서는 핵전력 구조의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본 논문은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 전력 건설의 장기 지향점과 이에 대한 핵억제이론 관점의 해석을 검토한다.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 흐름이 이러한 장기 지향점을 달성하는 데 우호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핵추진잠수함 플랫폼의 건설을 그 유력한 경로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년 하반기 평양이 보여준 주요 국내‧대외정책, 즉 국경봉쇄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통제강화 경제정책과 핵보유 기정사실화 행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이른바 ‘반제반미연대’의 추구는 대부분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일체화돼 있다고 보는 게 한층 설명력 높은 일관된 해석을 제공해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