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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공격-방어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Japan’s decision to possess counterattack capability(Enemy base attack capability) : Focusing on the theory of attack-defens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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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성황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반격능력   #적기지공격   #군사적 요인   #결정요인   #평화헌법   #방위개혁   #북한미사일   #중국미사일   #미사일   #동중국해   #박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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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적을 공격하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적기지공격)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격능력을 실행단계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군사적 요인을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결정적 요인은 공격–방어 균형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합성, 일본내 제반 상황과의 연계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반격(적기지공격)이 실제 실행되었을 경우 우려되는 주변사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등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