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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 연구-중국의 북·중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

A Study on China's Border Area Open-door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Implications of China's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s Foreign Open Door Policies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상세내역
저자 이정균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중국   #대외 개방정책   #지역발전 전략   #북·중 접경지역   #중국 접경지역   #이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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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성과를 주요 경제지표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자 관계 관점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성과를 중국의 다른 접경지역의 경제성과와 비교, 분석하고 북·중 접경지역 대외 개방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 추진은 △ GRDP, 대외무역액, 실제외자이용액, 고정자산투자액 등 주요 경제지표 증가, △ 동부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중부, 서부지역으로 확대 및 전환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중국경제의 동부지역 의존 지속,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중국 발전과정에서 동북지역의 소외와 장기 경제침체 지속 등 한계점도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포함한 동북지역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은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지역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중앙 정부 정책과 역량의 집중은 물론,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 인한 불안정한 투자환경에 대한 해결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