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지속적인 도발 의도는 권력 카리스마 강화, 대미 협상 압박, 무기 판매 홍보 등이다. 또한 도발 강화로 남한의 핵무장화, 즉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의 정당화·기정사실화, 대북 국제제재 와해, 항구적 대남 핵 우위를 꾀하고자 한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전쟁을 구체적으로 궁리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두려워 어떤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23년도에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와 군사정찰위성의 지구 궤도 안착으로 남북군사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에 분수령을 만들었다. 또한 대러 무기·탄약 판매로 외화난에 숨통을 텄다.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확장 핵 억지력 확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성과를 이룬 윤 정부는 앞으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핵 폐기, 개혁·개방, 통일의 모든 과정에 북한 주민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과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핵 억지력 확보와 대북제재를 견결히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고리로 북한 주민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유엔헌장」에 입각해 원칙·일관성·명분을 가진 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폭력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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