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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인권외교 개념을 중심으로

The U.S. Biden administration'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y : Focusing o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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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영
소속 및 직함 국립통일교육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7(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63-100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바이든 정부   #미중경쟁   #인권외교   #가치규범   #대북인권정책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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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