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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약사(略史) -남북연합 논쟁을 중심으로-

A Brief History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Focusing on the Korean Commonwealth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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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환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5-23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연합   #평화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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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논의가 정부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탈냉전기 이후 현재까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역사를 ‘남북연합’ 과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통일방안에 대해 제기된 비판과 대안을 크게 탈냉전기와 남북관계 경색기로 나눠서술한 뒤, 현재 형성된 쟁점별 주장을 정리했다. 2000년대 후반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론을 제시한 논자들은 크게 남북연합의 위상, 역할, 성격이라는 주제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과정은 기존에 형성된 쟁점의 발전적 해소 과정이 된다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과정은 남북연합의 위상, 역할, 성격 등과 관련한 토론과 결론 도출 과정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 당국의 국가성 강화, 화해·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 ‘잠정적 특수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 남북연합을 통일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의 맥락에서 사유해보자는 주장 등을 둘러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과정은 매우 생산적이고 풍부해질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