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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동맹의 패러독스 - 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한반도

The Paradox of Value based Alliances -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the Cold War and the New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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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유철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 사회
권호사항 (1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4-34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가치동맹   #자유   #인도태평양전략   #삼각협력   #신냉전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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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더불어 이를 이끌어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며 전환기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앞선 도전적 상황을 타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가 이러한 거대전략의 자기장 (한·미·일 삼각협력)에 갇히고 말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태전략과 더불어 가치동맹 독트린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 더 이상 자의적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밀어내며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밀착시켜 한국문제의 영속화를 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질서가 갖는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평화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이를 통해 강대국들 간 경쟁이라는 자기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영적 인식론의 폐기와 새로운 비동맹적 공간의 창출을 위한 상상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