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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보수 진영의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국제정치학적 분석

The Impact of Ideology on South Korea’s Attitudes toward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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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준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5-8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정치이념   #동맹안보 딜레마   #한미동맹   #대북정책   #비대칭 동맹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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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동맹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본 연구는 글렌 스나이더 (Glenn Snyder)의 동맹 안보 딜레마 (alliance security dilemma) 이론을 토대로 정치이념 기반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집권세력, 즉 정부 및 집권여당의 정치이념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정책에체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결국 동맹안보 딜레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념적으로 좌-우 스펙트럼에 있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에 관한 전략적 선택에서 정치이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북한과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좌파 지도자들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고, 미국에 의해 동맹이 약화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우파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이 약화될 위험을 줄이는것을 선호하며 반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동 논문은 그간 비교적 정체되어왔던 동맹안보 딜레마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