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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 강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Cooperative Governance by Neighboring Power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박범종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발행기관 한국평화종교학회
학술지 평화와 종교
권호사항 (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6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   #협력적 거버넌스   #보편적 가치   #통일교육   #주변 강국   #박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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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연도별 「통일의식조사」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변 강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어, 통일의 정치, 경제적 이익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통일교육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미국은 가장 친밀한 국가로 인식한 반면 북한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지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변 4강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분단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주변 강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로서 완성되며, 주변 강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강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