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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Grand Strategy and Korean Peninsula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S-China, South Korea-China, and North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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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학논총
권호사항 3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시진핑   #중국의 국가전략   #중국의 한반도 정책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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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속에서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국가전략의 쟁점인 북핵 문제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만 문제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 관계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고찰한다. 한반도 정책의 쟁점인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쌍궤병행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때 사용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 배제 소다자주의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중 전략경쟁은 주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역시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