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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산 통일 이후 경제적 갈등 해소 전략

Strategies for Resolving Economic Conflicts After the Unification of Vietnam’s Commun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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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호근, 김수연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5-27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도이머이   #갈등 구조   #저항   #신헌법   #시장경제   #정호근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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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5년 공산 통일 이후 베트남 당국은 인민의 절대적 빈곤 악화로 형성된 갈등 구조를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 쇄신)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당국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인민들의 저항으로 인한 갈등형성을 인식했고 관리와 해소를 위해 분투했다. 아래로부터 변화 요구에 반응한 것이다. 베트남이 공산 통일 이후 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갈등 구조 관리와해소 전략적 관점에서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① 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베트남이 공산 통일 10여 년 만에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도이머이 정책의 첫 번째 함의는 인민과의 갈등 구조 심화로 실기할 경우 인민에 의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당국이 최악으로 떨어진 인민의 경제적 삶을 사회주의혁명과 헌법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향유케 하려는 진정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② 어떤 체제이든 인민의 위상이 ‘정치의 대상’이아닌 단지 집단적인 조직체로의 ‘통치의 대상’일 경우, 갈등 구조는 형성 그 자체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인식되어도 체제 유지와 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 무시되기 마련이다. ③ 부단한 경제적 조치와 개혁·개방의 당위는 인민을 정치의 대상으로, ‘갈등 구조의상대’로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통일 이후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파생된 경제 악화로 형성된 인민과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가 담긴 수많은 ‘당 결정’, ‘정부 결의’ 등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는 인민을 갈등 구조의 상대로 인식하고 해소의 해법인 ‘도이머이 전략’ 을 위한 밀알이었다. 도이머이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로 비탄에 빠진 인민을 구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