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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e Next 50 Years and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

상세내역
저자 전재성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7-29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미중 전략 경쟁   #패권   #탈근대 이행. 주권게임   #국제정치게임   #남북관계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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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 국제환경은 선형적이고 일률적이기보다는 단속적이고 불연속적인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예측이 쉽지 않다. 미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을 결정할 요소를 생각해보면 첫째, 지구적 세력배분구조의 변화와 패권국의 존재 여부, 둘째,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 전략 경쟁의 양상 및 결과, 셋째, 북한의 전략 변화 및 남북한 관계, 넷째, 일본과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포함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및 민족주의의 강화, 다섯째, 보건, 환경 문제 등 지구적 문제의 전개과정 및 지구 거버넌스의 변화, 혹은 근본적인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기저변수로는 기술과 인구의 변화로 각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 분포 및 지구적, 지역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향후 50년 간 벌어질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의 중요 흐름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흐름들이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논리적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탈근대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미중 간 갈등과 경쟁 양상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양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시해본다. 이러한 중장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