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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The Revision of the Rules of the Workersʼ Party of Korea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ʻMonolithic Guidance System of the Party Coreʼ: Focusing on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in Kim Jong Un Regime

상세내역
저자 김태경, 이정철, 양혜
소속 및 직함 국회미래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학술지 분석과 대안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6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조선노동당규약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당정군관계   #김정은 정권   #위기관리체제   #김태경   #이정철   #양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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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