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군사기술 혁신을 매우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이하 4IR) 시대 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지능화, 초융합을 목표로 '스마트 국방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군은 Army Tiger 4.0, 'Smart Navy' 및 'Air Force Quantum 5.0'이라는 슬로건 하에 매우 강력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치스러운 구호와 표현들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혁신을 위해 각 군이 투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문제가 무엇일까? 이 논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데이터 전략, 다양한 로봇(무인 차량)의 공통 통제 시스템, 미국이 추구하는 JADC2(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와 같은 공동 작전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군사기술혁신의 성과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예산, 인력, 시간, 조직, 제도적 집중, R&D 인프라 활성화 등의 국가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핵 능력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인 강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중급수준의 국가로서는 불가피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무엇보다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환경, 합동 AI 센터, 데이터 전략 및 거버넌스, 합동작전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추구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논문은 기술혁신 추진에 있어 부족한 국가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논문은 지상, 해상, 공중기반의 장거리 정밀 화력으로 지원되는 한국식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각 군 수준에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군사기술혁신 과정에서 국회(국방위)가 보다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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