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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변화와 한국해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oles of the ROKN

상세내역
저자 한종환
소속 및 직함 대한민국 해군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6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안보환경 변화   #해군력의 역할   #군사ㆍ외교ㆍ경찰ㆍ민사적 역할   #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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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강대국 간 국제정치 부활, 전통적 안보위협의 감소와 비전통적 안보위협 증가, 해양에 대한 의존성 증가 등 21세기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는 해양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해군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부스(Ken Booth)가 언급한 해군력의 세 가지 역할을 바탕으로 21세기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해군의 역할 변화를 연구했다. 먼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시 승리를 보장하는 해군력의 군사적 역할은 해양에서 북한과 주변국 위협의 존재 및 다른 역할수행을 위한 초석으로써 중요성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타군에 비해 외교에 특화된 해군력의 특징을 바탕으로 강대국 간 경쟁 심화, 국가 간 전면전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해군력의 외교적 역할은 강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해양 의존성 증대로 국가 간 해양에서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해군력의 경찰로서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재난, 질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민사적 역할이 한국해군의 역할에 추가될 것이다.
목차